2018년6월12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싱가포르 합의

2018년6월12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싱가포르 합의

 

트럼프와 김정은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일단은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말해온 CVID는 보이지 않는 두리뭉실한 표현 뿐이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보장이 눈에들어온다.

김정은 왕조체제를 미국이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다.

 

이제 북한에 대한경제적 지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몫으르 남았다.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지, 얼마나 우리에게 경제적 과실이 돌아올 지 구체적 대안은 없이 막연한 장미빛 희망만 회자되고있다.

 

거기에 김정은의 구두약속 만으로 한미군사훈련중단 등 대한민국의 안보적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70여년간 유지해 온 질서가 단번에 변하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1차적 환영과 함께 이면에 숨어있을 수 있는 부담으로 나타날 부분까지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예를들어 체제보장 받고 경제적 지원까지 받는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더 이상의 통일 논의도 이제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통일논의 중단 또는 통일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양심적일 것이다.

 

세삼 모든 일이. 좋기만 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

예측가능한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