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뜨랑제(Etranger)의 월드투어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내 놓을 차례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탄핵 가결되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쟁점은 내란이냐 아니냐의 법리다툼이다. 윤대통령은 내란을 부정하며 법리 다툼을 천명하고 나섰다.이제 수사 당국이 속도를 내어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게 되면, 헌재법51조에 따라 헌재심리가 중단될 수 있고, 헌재의 판단 전에 기소를 못한다면 수사로 내란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남은 문제는 헌재 판단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줄 앞으로의 태도다.이제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인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 것이다.특히 국방장관과 군사령관들의 인사는 안보축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

정치가 자격, 국가고시는 가능할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 난맥상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든다.소위 전문가라는 대부분의 직종들은 거의 관련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이수하고, 소정의 국가고시를 거쳐 현장업무를 맡는다.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종합 예술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정책으로 감당해 가는 정치인들은 어떤 양성과정 이나 국가고시 같은 통과의례도 없다.대학에 정치학과가 있긴 하지만 정치이론을 형식적으로 배울 뿐 정치 현장에서 실천할 실무적 매뉴얼이나 사명감 등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운영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가관 등을 어찌 학점 이수나 국가고시로 평가할 수 있을까마는, 실제 정치현장의 어지러움과 수준, 자격 미달이 의심되는 정치인들을 지켜보면서, 정치인 자격시..

비상계엄 사태후 취약해진 국가안보비상계엄 사태 후 국가안보가 6.25 이후 가장 취약해져 있다.군통수권자는 탄핵이 코앞에 처해 있고,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며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사령관들이 직무정지 되어있다.심지어 육군참모총장과 군 장성출신 야당 의원이 국가 극비사항인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방송으로 중계되는 회의에서 공개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버티고는 있지만, 미국도 북한 도발시 누구와 대화하나? 우려를 하며 NCG회의 무기연기, 연합훈련 연기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외교장관이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사유로 한미일 공조 강화 외교를 들어 미 언론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이런 국가안보 난맥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