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16일 페이스북 기록 경제가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제 지표와 경기 동향. 실업율이 모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다.
이와관련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 현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고해성사 하듯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진단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고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

여기에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사실상 경제정책을 지휘해 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사의설과 사실무근 오보라는 해프닝이 언론을 달구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은 하지만 혹시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정책적 갈등설이 그렇게 비추어 진 것이라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는 어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왜 오늘 일어났는지를 내일 알게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즉 경제학자는 경기를 잘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예측은 거의 빗나간다. 그 때 경제학자는 왜 예측이 빗나갓는지를 또 잘 분석해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시시각각 움직이는 실물 경제를 이상적인 이론으로 콘트롤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경제학자가 실물 경제를 직접 지휘하기 어려운 이유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넘어서 독주체제를 갖추게 된 정부 여당이 이 경제정책 부작용에 대하여 진솔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집권한지 2년차에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선물까지 받고서도 여전히 경제정책 실패를 지난 정부의 책임이나 그 여파로 돌러서는 곤란하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어디가지나 현 집권층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승리감에 취하여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안일하게 대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더 보기

v.media.daum.net

[코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도 돈 있어야 ..시급제는 살길 막막합니다"

[서울경제] “삶의 질을 높이고 저녁 있는 삶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족들과 누릴 수 있습니다. 외벌이로 아이들 키우며 집 대출 갚으며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니요.” 본인을 ‘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