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8일 페이스북 기록 양승태 파문

2018년 6월8일 페이스북 기록 양승태 파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판사들간 세대갈등이 시작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판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법원 담장을 넘어버린 것이 참으로 더 불행하다.

이 신뢰 상실의 시대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보루는 사법부다. 그것도 최고 권위를 지켜야 할 대법원에서부터 신뢰가 손상되고 급기야는 판사들이 스스로 신뢰를 포기한 채 갈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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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은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법관들도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며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능한한 용인하려는 마음이 있다. 적어도 법관들의 양심을 믿어야 사회적 다툼이 정리될수 있고 그나마 심리적으로 기댈 언덕이 되기 때문이다

이나라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담하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이나 당시의 대법관들, 법원행정처가 일차적 책임 당사자이지만 그것을 법원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고 법원 내부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슬기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이자 사회적 시시비비의 최종 판결자로서의 법원이 스스로 품위를 지켜내고 국민들이 법원과 판사들 걱정을 안하도록 지혜가 모여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원 스스로 품위와 권위를 지키도록 시민사회와 언론도 잠시 기다려주면 좋겠다. 사안과 의혹을 키워버릴수록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실망감만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