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9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정상회담 6

2018년 6월9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정상회담 6

북미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와 미국은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북한은 김정은의 안전보장과 체제보장, 그리고 경제제제 완화가 우선적 목표다.

...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까?

상징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자.
전개될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이다.
액면만 보면 일단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대북 경협이 시작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의 말처럼 남북은 서로 평화가 보장된 새로운 상황에서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뮌가 개운치가 않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비핵화 CVID는 정말 확실하게 추진될까?
회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태도가 정말 북한 김씨왕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씨 왕조 체제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보장하고, 남한과 중국 일본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이 정말 대폭 달라질까?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나아가 남북 철도연결과 남북교류가 바람대로 진행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큰 변수로 순조롭게 이어질수 있을까?

혹시나 불완전한 비핵화와 상징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만으로 긴장완화를 빌미로 한 남북군축과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좀더 나아가서 북한 김씨왕조의 체제안정에 경제적 번명까지 더해지면 남북통일이 더 멀어지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내가 너무 펴쇄적인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나의 이런 생각이 블필요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숨기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