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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후 취약해진 국가안보

Etranger nam 2024. 12. 14. 16:25

비상계엄 사태후 취약해진 국가안보

비상계엄 사태 후 국가안보가 6.25 이후 가장 취약해져 있다.

군통수권자는 탄핵이 코앞에 처해 있고,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며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사령관들이 직무정지 되어있다.

심지어 육군참모총장과 군 장성출신 야당 의원이 국가 극비사항인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방송으로 중계되는 회의에서 공개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버티고는 있지만, 미국도 북한 도발시 누구와 대화하나? 우려를 하며 NCG회의 무기연기, 연합훈련 연기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장관이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사유로 한미일 공조 강화 외교를 들어 미 언론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국가안보 난맥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국가안보가 추호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