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내 놓을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탄핵 가결되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내란이냐 아니냐의 법리다툼이다. 윤대통령은 내란을 부정하며 법리 다툼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제 수사 당국이 속도를 내어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게 되면, 헌재법51조에 따라 헌재심리가 중단될 수 있고, 헌재의 판단 전에 기소를 못한다면 수사로 내란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남은 문제는 헌재 판단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줄 앞으로의 태도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인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국방장관과 군사령관들의 인사는 안보축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도 촌금을 다투는 문제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권한대행의 국방장관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나 제기되어 있는 법룰안에 대한 거부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일단 국정발목잡기식 국회운영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
법률안이든 인사문제든 여야 대화와 합의를 통해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정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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