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9 페이스북기록 청와대 비서들만 보이고 내각은 안보인다

청와대 비서들만 보이고 내각은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을 가리켜 '하나의 팀'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 입장차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대해선 '유능한 청와대, 도덕적인 청와대, 겸손한 청와대', 소위 삼청(三靑)을 강조하고,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한 내각이 일사분란하게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곰곰히 읽어보면 청와대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제시하면 내각은 그것에 맞추어 일만 하라는 것이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극민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좀 다르다

 

내각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은 바로 민생에 반영되지만 청와대 수석및 보좌관 그리고 비서들의 업무는 대통령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회의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직언만 하먼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수석이나 보좌관들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설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국민앞에 공개되기보다는 내각의 국무회의가 더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집행 기구인 내각과. 장관들은 존재감이 없고 참모기구인 청와대 수석들과 보좌과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

내각이 스스로 정책적 판단을 하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먼저 읽고 그 기조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내각이 먼저 짊어지게된다. 실행기구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의 갈등설도 그래서 나온 듯 싶다.

 

총리를 필두로 한 내각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앞에 존재감을 보이도록 해야 관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