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치의 회복, 아직도 멀기만 한 것일까?

보수정치의 회복, 아직도 멀기만 한 것일까?

정치 전략인지 정치 공작인지 의도적인지 결과적인지, 판단하기도 정의내리기도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文재인 정부 정치방법의 주요 아젠다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층의 심화를 조장하여 심리적 양극화를 느끼게하고, 그 소외감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병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려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남긴 결과로 직종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심리적 이질감은 더 심해졌고,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극심한 주택 양극화를 가져와 웬만한 사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제 집 장만은 고사하고 전세 살기도 휠씬 더 어려워졌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내집을 장만하기는 정말 먼나라 꿈이 되어버린 현실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이시대의 청년들은 아직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시장경제의 부조리한 병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믿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文 정부 이후 그 심도는 점점 더 커지면서 실오리만한 희망마저 거의 절망적 수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야기한 것은 생산성도 현실성도 없이 무모하게 시행된 진보주의적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 시대의 깨어있는 많은 청년들은 이미 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아직도 모든 소외감 극대화의 원인을 마치 시장경제와 대기업의 병폐 그리고 지난 보수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기인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버티면서 여전히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불가사이하다.

아직까지는 진보를 표방하며 소위 가진자들과 보수 기득권층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면서 소외층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文 정부의 주요 정치인들과 핵심 세력들은 진보 정치를 담보로 권력을 틀어쥔 채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점점 더 사회이동의 기회를 잃어가는데 권력을 틀어쥔 진보정치 세력들은 아빠찬스 엄마찬스 이제는 아내 찬스까지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 특권을 누리면서, 그것이 부조리하고 부패된 보수정치와 싸운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끝까지 강변하며 새로운 특권계급으로 자리잡도록 특혜성 법령까지 만들려고 한다.

이런 현 집권층의 왜곡된 정치 행태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그것은 그동안 침묵하던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 보수 정부에서는 부조리와 문제점이 비교적 잘 보였고 그래서 저항도 받았고 정권도 잃었다. 그런데 그 저항의 선봉에 서있던 진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후 지난 보수 정치인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왜곡된 정치로 기망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벌써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제 1년6개월 남은 文정부의 모습에서 더 기대할 것이 없고 계속 절망할 수 밖에 없다면 국민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허나 지금 야당이 되어버린 보수 정치인들 모습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쉽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
文 정부의 많은 실정으로 허술한 틈새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를 정교하게 타격해서 승기를 잡아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이 너무 답답하다.

구심점이 될 사람도 없고, 文정부를 옥죄어 줄 대안적 전략도 안보이고,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기보다는 은근히 서로 견제를 하며 오히려 기운을 흩트리는 것 같다.

보수정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선택지는 여전히 멀리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