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묻는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文 정부에 묻는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문제의 팩트이자 핵임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국민을 북한 군인들이 10여발 총격질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불태워 바다에 버렸다는 점이다.

고인이 월북을 하려한 정황이 있든 없든 이 만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북이 통지문 한장으로 유감을 표했다고 결코 용서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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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적어도 6시간 지켜보면서 전혀 구조해 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는 사실 파악 후 적어도 10시간 침묵하며 보도 통제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무참한 살해에 대해 47시간 침묵하던 대통령이 북에 제대로 규탄 발언도 못한채 통지문을 각별히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집권 여당은 통지문을 빌미로 대북규탄결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정말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정부에 묻는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민주당에 묻는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가? 진보세력에 묻는다.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있는가?

지난 보수 정부의 무능 부패 독선에 저항하며 온 몸으로 맞서 싸워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는 자부심에 빠져서,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한 무능과 독선 부패를 보여주어도 국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하지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민심은 언제나 변한다. 특히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은 언제라도 엎어버린다. 이것이 시민혁명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지난 보수 정부가 부패와 독재의 그늘 속에 머물다 정권을 내놓고 사실상 단죄된 전철이 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