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5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정상회담 3

2018년 5월25일 페이스북 기록 북미정상회담 3

조금전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였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던 일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회담은 서로 국익 (National interest)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국익이란 명분과 실리 두가지중 하나는 분명하게 건져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의 CVID라는 실리를 얻으면서 북한에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실리를 주고자했다....
그런데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으로 미국을 향해 명분만 넘겨주고 국제제제 완화라는 실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 부분에서.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얻을수 있는 실리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더이상 끌고갈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보인다
어쩌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으로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라는 작은 제스츄어를 넘어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화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낭북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 나섰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 평회협정 등의 명분을 얻으려했는지, 믹국과 같이 북한 비핵화의 CVID라는 실리를 목표로 한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와 외교의 현장은 국내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운제의 일반적 방법이나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제관계와 외교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노련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여러가지로 마음이 착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