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고령사회, 정치 지형도가 달라진다
남일재 동서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2014-10-20 [10:33:18] | 수정시간: 2014-10-20 [10:33:18] | 30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2017년께에는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5년께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 고령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고령자, 즉 노인은 무기력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떨어지며 치매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니 복지대상자로서 밀착 케어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시각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령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10여 년 후 2025년이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물론 지금의 50대 이상의 인구는 전부 노인이 되고, 그들이 초고령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연령 대의 특징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은 경제적 주축 세력일 뿐 아니라, 민주화의 현장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살아온 세대이다. 이들은 세계화된 사회, 정보화된 사회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가진 비교적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새로운 고령자 층으로 자리매김 할 경우, 지난날 노인층이 보여 주었던 특성, 즉 학력이 낮고, 빈곤하며, 국제적 감각은 거의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병약한 층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련되고 능력 있는 새로운 노인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20% 이상을 점한다고 할 때 그 사회 양상이 사뭇 달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단순한 노인복지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헤게모니를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8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예금고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체력과 건강지수도 비교적 양호하며, 학력과 지력(知力)도 높아 문맹률도 거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고령사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고령사회란 고령자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쥐고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힘을 가진 사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주축이 시민이었고, 대중사회의 주인공이 대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채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언급되며 젊은이들에게 부담만 주는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능력을 한 손에 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이끌고 가는 사회가 고령사회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고령자 세대는 신문의 정치면부터 읽는 세대이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이다. 그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파워시니어(power senior)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맞춤형 정치 전략을 준비해야
그렇다면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고령자층의 폭발적 증가와 높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어떤 정당과 정치세력도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는 정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관심과 경험이 많아 더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노후 대책과 복지정책 등에 주목하는 탈이데올로기 계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정치자금 역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 고령자층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고령자 맞춤형 정치 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정치 지형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당은 정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노인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된 지 오래이다. 고령사회의 파워시니어들도 이에 걸맞은 합리적 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황혼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인다는 의미가 고령사회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고령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고령자, 즉 노인은 무기력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떨어지며 치매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니 복지대상자로서 밀착 케어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시각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령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10여 년 후 2025년이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물론 지금의 50대 이상의 인구는 전부 노인이 되고, 그들이 초고령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연령 대의 특징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은 경제적 주축 세력일 뿐 아니라, 민주화의 현장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살아온 세대이다. 이들은 세계화된 사회, 정보화된 사회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가진 비교적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새로운 고령자 층으로 자리매김 할 경우, 지난날 노인층이 보여 주었던 특성, 즉 학력이 낮고, 빈곤하며, 국제적 감각은 거의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병약한 층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련되고 능력 있는 새로운 노인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20% 이상을 점한다고 할 때 그 사회 양상이 사뭇 달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단순한 노인복지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헤게모니를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8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예금고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체력과 건강지수도 비교적 양호하며, 학력과 지력(知力)도 높아 문맹률도 거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고령사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고령사회란 고령자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쥐고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힘을 가진 사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주축이 시민이었고, 대중사회의 주인공이 대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채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언급되며 젊은이들에게 부담만 주는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능력을 한 손에 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이끌고 가는 사회가 고령사회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고령자 세대는 신문의 정치면부터 읽는 세대이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이다. 그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파워시니어(power senior)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맞춤형 정치 전략을 준비해야
그렇다면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고령자층의 폭발적 증가와 높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어떤 정당과 정치세력도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는 정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관심과 경험이 많아 더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노후 대책과 복지정책 등에 주목하는 탈이데올로기 계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정치자금 역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 고령자층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고령자 맞춤형 정치 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정치 지형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당은 정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노인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된 지 오래이다. 고령사회의 파워시니어들도 이에 걸맞은 합리적 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황혼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인다는 의미가 고령사회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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