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가져온 파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가져온 파장.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탄핵투표 불성립되어 이제 내란 수사로 귀결되게 되었다.
내란 혐의가 소명될 시 법적으로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
어떤 결론이든 사법권의 판단을 기다리며, 조속히 국정안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내년도 예산 마저 아직 불투명하다.
국제신인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미 환율, 증시, 외국인 투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 와중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우리 안보 국방라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방부와 군은 더이상 군통수권자의 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섰고, 국정원장과 제1차장의 갈등 대립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방첩사가 내란혐의의 중심에 서게 되고,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이 난처한 모습으로 TV와 개인유튜버등에 불려나오고 있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병사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도 우리 군의 사기에 큰 타격이다.
아직 정전상태로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군과 정보라인의 흔들림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외교문제도 큰 난관이다. 트럼프 재등장한 미국과의 문제, 아슬아슬한 한일, 한중관계, 이외 모든 외교 문제와 특히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방산 수출도 걱정이 아닐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의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과연 차고 나갈 수 있을까?

이재명 방탄에 빠져 민생외면, 국정 발목잡기, 특검, 탄핵만을 반복해 온 민주당이 이런 위기 앞에서 의연하게 나서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무망하다.

솔직히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필부가 어찌 나 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