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이슈토론] 국회의원 수 감축

[이슈토론] 국회의원 수 감축
기사입력 2016.01.20 17:02:42 | 최종수정 2016.01.20 18:23:50

국회의원 감축 논의가 한창이다. 의원 수를 줄이자는 측에서는 의원 1명에게 제공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머릿수가 많으니 입법 활동은 뒷전이고 정쟁만 가열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 남일재 동서대학교 교수 의원수 줄이기는 국민의 뜻…200명 이하여도 문제 없어 20대 총선이 80여 일 앞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실패로 선거구가 없어졌다. 이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은 도를 넘어섰다. 많은 국민이 정치개혁의 첫 단초를 `국회의원 줄이기`라고 말한다.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7%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했다.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본 26만명당 1명, 브라질 36만명당 1명, 미국 76만명당 1명에 비해 인구 16만명당 1명꼴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양적으로 너무 많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하로 줄여도 국민 대표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질적으로 봐도 줄여야 한다.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를 밑돌아 역대 최악이다. 자기 이름으로 통과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99명에 달해 입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줄이기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회의원 위상은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 지방의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로 넓히기 등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에만 열심일 뿐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더해졌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니 수백조 원이 넘는 예·결산 실질 심의는 길어야 일주일이다. 국회가 열릴 때 의사당에 한번 가보라. 체육관만 한 큰 홀에서 300명 의원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은 전혀 없다. 소위 당론에 따라 볼썽사나운 싸움질만 해대다가 의사일정 며칠 만에 본회의장 의석을 대폭 비워버리곤 한다. 이쯤 되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얼굴 맞대고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수준 높은 국회의원을 뽑는 편이 훨씬 낫다. 현재 국회의원은 1년에 6개월도 채 일을 안 하면서 연간 7억원이 넘는 세금만 써대는 무능한 특권계급에 불과하다. 이런 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수부터 줄여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줄인 좋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이탈리아는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였고, 수년 전 대만도 의원 수를 112명이나 줄였다. 국회의원 줄이는 데는 헌법 개정도 필요 없다. 공직자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의원 줄이기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은 `숫자 많은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줄이기는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