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정치부터 정상화하라 / 부산일보 1월 9일 부일시론

부일시론/ 비정상적 정치부터 정상화하라

2014-01-09 [10:44:07] | 최종수정: 2014-01-09 [14:24:31]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다양한 덕담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갑오년들은 대체로 상서롭지 못하였다. 1594년 갑오년은 임진왜란의 소용돌이에 전 국토가 유린되고 있었고, 1894년에는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경장,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다. 1954년에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 단행돼 이 땅의 민주정치가 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단초가 되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 풀어야

2014년은 어떠할까?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 국내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야는 국민적 갈등 해소와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쟁만 일삼다가 새해를 맞았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거침없는 군사대국화, 일본의 시대착오적 우경화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맞물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 2인자 장성택을 전격 처형해 버린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게 됐고 핵실험 등 국지적 도발 위험 지수도 상당히 높아졌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되살리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 가야 할 것인가? 그 시작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정부주도적 통치나 형식논리로 일관된 법치를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 설득과 합의라는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를 의미한다. 21세기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협치)의 시대라는 점에서 이 점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지난 1년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 설득과 합의가 실종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법치라는 카드만 쥐고 타협 불가로 야권을 압박하였고, 야권은 거리로 나가는 극한투쟁으로 맞섰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에 의한다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정치권에서 원천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것도 아베 일본 총리의 무책임한 우경화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한·중·일 3국 사이에 대화와 타협, 설득과 합의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비정상적인 국제정치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제 기능을 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국민에게 희망을 일깨우고, 국정 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주는 구체적이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모습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2014년을 희망과 신명이 넘치는 한 해로 만들려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화와 타협, 설득과 합의라는 민주적 방식의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정은 일방적 독주에 의한 통치나 정형화된 법치로는 풀어내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현대 시민사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 기제를 가지고 있어서 참여와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력 복원에 희망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화 속에 점점 노쇠해 가고, 국가적 성장 동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120년 전 구한말처럼 복잡해졌고 남북 분단구조는 더 불안해졌다.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이 보여 준 행태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작은 불씨는 분명히 살아 있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는 데 여야 정치권이 제한적이나마 정치력을 보여 주었고, 새해 청와대 신년회에 여야가 모처럼 한자리에 앉음으로써 정치력이 복원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표명될 때 국민들은 크게 안심할 것이다.

지난날 갑오년의 역사는 그다지 밝지 못했지만 2014년은 거침없는 청마의 기운을 받아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적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는 전 인도 수상 네루의 말을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