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5일 페이스북 기록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2018년 5월5일 페이스북 기록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생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최종 보고서가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뺀 것이 주요 쟁점이댜.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한번 되짚어보자.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역사는 자유를 향한 영원한 투쟁,이라고 말한 헤겔을 귿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인류는 전 역사 과정을 통해 자유를 위해 끝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즉 자유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목표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는 좀 다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이며 수단적 개념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토론. 설득 합의, 다수결의 원리까지 적용하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적 원리인 것이다.

결국 자유없는 민주적 절차는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는 자유의 획득도 사실상 의미없는 것이다

문제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처럼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지향하는 목표 가치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 가치는 분명히 자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분단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한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라는 염원을 담고있는 표현이다.

유엔 동시가입이나 실효적 지배의 문졔를 들어 이 표현을 포기하자는 것은 현행 헌법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통일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 또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왜 이 시점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을 고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