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폐지 또는 근본적인 수술을 조속히 해야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핵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연속적인 탄핵을 잇달아 기각처리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변론을 한참 미루어 두거나, 변론을 형식적이며 졸속으로 마치고도 판결 날자는 제대로 잡지않고 있다.

그 여파는 강한 국가혼란과 국론분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원 9명, 지금은 8명의 재판관 뿐인 헌재가 우리나라 국가의 중심 축을 입맛대로 파면할수도 있고, 심지어 정당해산까지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 정말 온당한 것인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새로운 헌법재판 질서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생겼다.

특히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인 수술을 조속히 해야할 것이다.

추신: 민주당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지도 않고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을 잘 알지만,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 190석 가까운 머리수로 탄핵 특검 그런것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헌법 개헌 및 관련 법령들이나 개정하기를 꿈꾸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