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포함된 美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 들어가…
정부, 두 달간 몰랐다.
안보에 중요한 원자력, AI, 양자등 분야 연구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큰 제약이 생긴 것이다.
심지어 혈맹이라는 한미동맹이 무색하게 북한과 동급국가 취급을 받게된 것이 뼈아프다.
탄핵정국에서 제대로 문제 파악도 못한 정부 당국자들이 뒤늦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숨가쁘게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니탓내탓하며 또 싸움질이다.
제발 부탁하건데, 이 문제 만이라도 외교 당국에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정부가 정상기능을 하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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