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발의.
이재명, 초조함 극에 달한 듯.
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지정한 상태여서 최 대행 탄핵의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무리라는 의견도 있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지도 의문이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핀결이 기각 또는 각하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초조함과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부탁하건데 민주당은 조속 이성을 찾아 국민들을 더이상 피곤하게 하지말고 겸허한 자세로 헌재 판단을 기다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