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지켜보는 생각.

헌법재판소“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지켜보는 생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먼저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보도를 분석하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고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덕수가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각하 또는 기각에 따라 다른 논리와 경우의 수가 성립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라서 최상목 대대행의 현재까지  지위나 행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최대행이 행한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 및 특검등 거부권 행사도 모두 유효한 상태에서 한덕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대통령 탄핵선고도 현 8인체제로 계속 진행된다.

그런데 각하가 되면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 있고 위법하다는 것이라서, 한덕수의 복귀와 동시에 최상목의 대행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최대행이 행한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 및 특검등 거부권 행사도 모두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

이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24일 선고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다.